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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20 7층 업무동 701-4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7층 업무동 701-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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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노랑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-2 2층 202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2 2층 2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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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용산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-708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25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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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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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, 위자료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의 재산(예금, 부동산, 차량, 급여 등)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경매 신청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.
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았더라도, 상간자가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힌다면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, 지속적인 연락 및 괴롭힘에 대해 형사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,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연락 기록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네,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.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,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,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.